출처 :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824500785) / 김창영 기자

공공의료 비용은 보상하고 경영은 책임진다…‘충남형 지방의료원 모델’ 주목

전국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난을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닌 공공의료 수행비용과 의료원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공공의료에 필요한 비용은 제도적으로 보상하되 병상가동률과 의료수익, 생산성 등 경영성과는 의료원이 책임지는 이른바 ‘충남형 지방의료원 모델’이다.

천안의료원 김대식 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충남 공공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충남도와 도의회,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천안·공주·홍성·서산 등 4개 지방의료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공공의료원의 경영개선 성과를 냈지만 구조적 적자는 한계로, 김 원장은 무엇보다 지방의료원 스스로 경영개선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로 천안의료원은 병상가동률 40.3%에서 70.5%까지 끌어올렸고 중환자실 가동률도 83.7%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의료수익은 217억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억9000만원 증가했다. 공공병원 운영평가 역시 C등급 68.7점에서 B등급 76.3점으로 상승했으며, 기능보강사업 26종이 모두 선정돼 국·도비 76억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진료 활성화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으로 개선된 손익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의료원 자체 노력만으로는 공공병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비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경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의료원이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충남도가 의료원과 함께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공익적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과 보상이다. 지방의료원은 응급·필수의료부터 감염병과 재난 대응, 의료취약계층 진료, 호스피스까지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맡고 있다. 이들 기능은 환자가 없더라도 의료인력과 병상, 시설·장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천안의료원이 자체 분석한 2025년 결산 기준 공익적 손실은 약 78억원이다.

김 원장은 이를 경영 실패에 따른 적자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요구한 ‘공공서비스 수행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의료원 지원이 아닌 충남 4개 의료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충남형 공익적 손실 산정기준’을 마련해 지원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원의 재무구조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천안의료원의 최근 10년간 증가 부채 180억5000만원 가운데 107억1000만원은 퇴직급여충당 관련 부채로 분석됐다. 도내 4개 의료원의 퇴직급여충당 현황의 전수조사와 중장기 적립방안 마련, 지역개발 기금 등 저금리 재원 전환의 금융비용 개선방안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번 제안은 ‘지원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로, 도는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지원하고, 의료원은 병상가동률과 의료수익, 전문의 확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명확한 경영성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필수 공공의료의 미래 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원장은 “도와 4개 지방의료원이 같은 기준 아래 공공의료 수행비용과 경영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천안의료원도 지원만 요구하는 의료원이 아니라 스스로 경영성과를 만들어 책임지는 의료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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